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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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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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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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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 환적 허브항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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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부산항·광양항 등에 연안선박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두 확보도 추진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 가운데 해양·물류분야를 요약해 본다.
광양항 물동량 창출 인프라 지원
선박 펀드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우선,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이 개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선박투자회사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반보험을 신설, 공적보증을 5천억 원 규모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 말까지 항만 공기업 운영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여수·광양항을 통합관리·운영하는 항만공사가 설립된다.
항만과 배후 물류단지도 집중 육성된다. 이를 위해 항만별 특화 개발전략을 수립, 내년 3월까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허브항'으로 집중 육성되고, 광양항은 자체 '수출입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프라에 지원이 집중된다. 울산신항에는 오일환적부두 5선석 및 저장탱크를 조기 확보키로 하고, 이를 위해 방파제 1㎞를 내년에 착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상업 등 연관산업의 집적을 통해 항만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배후단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65만㎡를 추가공급할 예정이다.
해사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단기양성 과정 확대(200명→300명), 해군 전역자 해기면허 취득 지원 등 해기사 양성 다양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내년에 선박금융 전문가 양성(10명→20명), 해양플랜트 전문가 양성 (400명→700명) 확대 등을 통해 전문 해운인력 저변을 확대키로 했다.
또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소말리아 해역 운항선박 내 보안요원 탑승 및 선원 비상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내년 1~2월에 남극 현지 정밀조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및 기지 구조물 조립 등 남극 제2기지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에 11개 지역에 대한 연안 침수예상도를 작성, 해일·너울성 파도 조기관측 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복수노조 허용 등에 따른 항만분야 노사 분규에 대비, 내년 상반기중으로 항만관리청·유관기관 대응 체제도 마련된다.
동·서·남해안권별로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도 본격화된다.
남해안은 관광·물류의 선벨트로,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로, 서해안은 지식·첨단산업벨트로 중점 개발한다. 해운산업의 성장엔진 다변화도 추진된다.
자원개발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자원운송), 협의체 구성(초중량 화물), 북극항로 시범운항 등 선사의 신시장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바닷가의 자연매립지 및 미활용 국유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쉼터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 11월까지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해수욕장을 4계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해수욕장을 테마별로 브랜드화한 홍보 포털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2010-12-27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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