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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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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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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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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행정절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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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기공식이 참여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지게 됐다.
재개발사업이 각종 행정절차로 지연되면서 당초 참여 정부가 목표로 했던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기공식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달 중 북항 재개발사업 기공식을 가진다는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면서 3월초에나 기공식을 위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등과의 업무협의가 끝나지 않아 당초 이달초 마무리할 예정이던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가 빨라야 이달말이 돼야 이뤄질 만큼 지연됐다는 것.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이후에도 해수부는 재개발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확정·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가 별 문제없이 끝날 경우 3월초 기공식이 가능해지며 심의결과 보완할 사안이 생길 경우 기공식은 4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4년 9월 부산지역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신항 개장으로 여유가 생기는 북항 일반부두를 재개발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참여 정부 임기내 기공식을 목표로 시민설명회,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전담 특수법인 북항 재개발㈜ 출범 등 숨가쁜 일정을 진행해왔다.
한편 기공식이 늦어지는데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존 사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는 10월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연내 1단계 사업착공이라는 목표 달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해수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은 "북항 재개발사업 계획과 사업전담 법인의 출범 및 인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변경이나 북항 재개발㈜의 조직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착공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연내 착공이 안될 경우 2012년 완공예정인 1단계 첫 사업과 2016년 완공예정인 1단계 두번째 사업 등 사업일정이 줄줄이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산항의 항만기능 이전을 위해 북항재개발 착공을 오는 10월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북항 재개발 최종안에서 제시된 아일랜드형 해양문화지구의 용도를 도시관리계획에서 '유보지'로 토지용도를 유보하는 한편 앞으로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유보지의 최종 토지용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이주환기자 jhwa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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