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부두 운영사간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부산항의 위기가 심화(본보 3월19일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해양항만청 등이 과당경쟁 억제 및 부두 운영사 재편 등 부산항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BPA는 2일 부산항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두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대학교가 맡았으며 용역비는 2억여원에 달한다.
B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부산항의 대내외 여건을 분석한 후 컨테이너 부두 하역요율을 안정화시키고 북항과 신항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의 컨테이너 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제적 기준과 부산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임대료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의 핵심은 운영사의 지나친 하역요율 인하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고려한 제도적 안정화 방안과 BPA의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부두 운영사간 인수합병(M&A)과 다선석 운영체제 도입 등 터미널 재편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부산항의 경쟁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임대료 수준도 용역결과를 적극 참고할 예정이며, 북항대교 건설에 따른 신감만부두 임대료 감면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 용역 결과는 내년 2월께 나올 예정이지만 하역요율 안정화 방안과 북항·신항 상생 방안 등 시급한 과제는 올 하반기에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KMI와 한국해양대측은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부두운영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두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산항을 21세기형 종합항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날 "BPA와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며 "BPA의 용역결과와 입장을 존중하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BPA의 용역에서 운영사간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항만 공급과잉의 해소와 신규 물량 창출을 위한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몇가지 대책이 나온다 해도 BPA가 과연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두 운영사 관계자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BPA 내부적으로 출혈경쟁의 여파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용역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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