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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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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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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내일 서명 '12억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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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의 통상장관이 7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인구 12억명에 달하는 잠재력을 지닌 인도 시장이 열리게 된다.
CEPA는 양측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향후 대(對) 인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인도 CEPA 협상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완성차 업계 점유율 2위를 달리는 현대차의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CEPA 서명으로 관세철폐 비중이 한국은 84.7%, 인도는 74.6%이고 관세를 절반이상 줄이는 비중은 한국이 89.7%, 인도는 85.5%에 달하게 된다.
우선, 양국은 인도 현지에서 한국의 자동차 생산에 사용될 핵심 자동차 부품(관세율 10%) 26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현지생산 차량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중 플라이휠, 액체펌프 등 19개 품목은 8년 내 관세를 완전철폐하고 디젤엔진, 기어박스 등 7개 품목은 8년간 5%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주력인 소형차 부품의 10% 정도와 중형차 부품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수입하며 이 과정에서 10∼12.5%의 수입관세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컬음)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와 협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또 우리 제조업에서 가장 민감했던 섬유의 면사 품목에서 그간 FTA 협상 최초로 '양허 제외'를 확보했다. 양국은 협상 발효 2년 후 이행과정에서 리뷰 협상을 통해 재협의하는 방안을 마련, 미진한 품목의 양허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농업과 직물 등은 민감성을 감안해 일찌감치 협상 과정에서 양허 제외 및 민감품목 리스트에 포함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부문에서는 양측이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을 결정해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은 미개방 분야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기타 기계류, 종이제품, 합성고무 등이다.
한편 CEPA 체결로 인도에 진출했거나 교역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등 부산·경남지역 기업들도 당장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도 지역기업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부산지역 기업의 대인도 수출은 2억달러로 수입 9천600만달러의 배가 넘는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잠재력 측면에서 중국에 비견되는 인도 시장을 무관세로 뚫을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지역 기업에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시장을 뚫기 위한 기업과 지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현수·손영신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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